법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4다44932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 부당이득금반환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민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7년
2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5두8375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07하,2047]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|
|
로그인 |